| 작년 나랏빚 49조 늘어난 1175조원…1인당 빚 2300만원 육박 국무회의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의결 뉴시스 |
| 2025년 04월 08일(화)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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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외평채 등 일부 국채 발행이 예산보다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2023년 결산 대비 48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23년 처음 1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감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0%를 넘은 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2018년(-0.2%p)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는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증가한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줄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이 아닌 외평채·주택채 발행을 줄이는 등의 운용을 통해 채무비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채에는 국고채, 주택채(국민주택채권),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가 있는데, 이 가운데 국고채(1047조9000억원)는 정부의 발행 예산(1046조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작년에 (세수결손으로) 30조8000억원의 수익 펑크가 났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안 쓴 건 15조원이 채 안 된다"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이면 되는데 관리재정수지가 예상보다 악화한 건,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고채를 (더) 발행하지 않아서 국가채무로 연결고리를 끊어냈다"고 부연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300만원에 육박했다. 지난 3월 주민등록인구(5118만3336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96만원이다. 이는 전년(2195만원)보다 101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22년 2076만원으로 처음 2000만원을 넘었고, 지난 2년간 해마다 100만원 넘게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증가한 1141조2000억원이다. 국고채(49조9000억원)와 외평채(1조3000억원)가 늘고, 주택채(-2조5000억원)가 감소한 데 기인했다.
지난해 예산 대비로 보면 원화외평채 미발행으로 외평채(-19조2000억원)가 줄었고,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주택채(-4조6000억원)도 예산 반영 당시보다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를 전년보다 50조원 가까이 더 발행했다. 올해 상반기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세계잉여금 중 가용재원은 2185억원에 불과해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할 전망이다. 거기다 올해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으면 나라 살림살이가 더 악화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재원으로는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세외수입 등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추경 규모가 정해지면 가용재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면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잉여금 2000억원 정도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추경 규모를 10조원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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