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고리로 反이재명 전선 꾸리는 국힘…민주, 비명계도 개헌 공세 우 의장·국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李, 선 그어 뉴시스 |
| 2025년 04월 08일(화)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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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찬성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8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일 40일 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또 국민투표 개헌안에 대한 공고 기간도 18일이 필요하다. 여기에 개헌안 제안과 의결 결과 이송 등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40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지정하면 늦어도 4월 셋째 주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차기 대통령의 권한 조정까지 포함하는 폭 넓은 개헌안을 고리로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일찌감치 당내 개헌특위를 꾸려 자체 개헌안을 준비해오기도 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에 권한이 과도하게 쏠려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동시 대선·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보기에 민망한 듯 시간 부족 타령을 하고 있다"며 "입법독재로 수많은 법안과 탄핵안을 하루이틀 만에 찍어 냈던 것을 생각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나까지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뒤부터' 권력도 나누고 임기도 줄이겠다고 해서는 개헌이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 비명계도 개헌론을 앞세워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펴는 중이다.
김두관 전 의원은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했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다. 애초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