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 심판·고발 등 추진"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막장 공포영화 같아" "이완규 내란 공범 의심…尹의 친구, 호위무사" 韓에는 "내란 행위만 대행해…즉시 탄핵 촉구" 뉴시스

2025년 04월 08일(화) 17:17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남용 고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식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했다.

이에 김 대행은 "마치 막장 공포영화 같다"며 "내란 수괴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특히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나.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내란 사건 헌재 심판에 대비한 알박기 인사인가"라며 "한씨의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 취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였다. 그래놓고 가장 중대한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이 처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친구이자 호위무사이다.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변호인"이라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당일 이 처장은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등 윤석열의 법비들과 삼청동 안가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처장은 계엄 이후 핸드폰을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헌법재판관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보탰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한씨는 내란 지속, 탄핵 불복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씨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씨를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며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