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 지연 의혹' 文인사 기소에 "檢 대선개입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서 사드 배치 결정…지연 안 해" "尹 정권, 감사원·검찰 야합…정치 보복 패턴" 뉴시스

2025년 04월 09일(수) 11:58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전 정권에 대한 어설픈 정치 수사를 통한 대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어제(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내내 횡행했던 감사원의 감사 착수,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라는 저열한 정치 보복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감사원과 검찰의 야합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시작해 동해 흉악 범죄 탈북민 추방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의혹, 통계 조작 의혹에 더해 이번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까지 벌써 5번째"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며 "이전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는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건은 누가 봐도 벼랑 끝에 내몰린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타개해 보고자 벌인 국면 전환용 쇼임이 분명하다"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명확한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자신들부터 수사하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은커녕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