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일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신속재판 의견서 제출"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최종심 신속 처리 요청 "대법원 판단 없이 대선 치르면 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 뉴시스

2025년 04월 09일(수) 12:00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10일 이 대표에 대한 신속재판 의견서를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의견서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법률상 2개월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등의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농간"이라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 주시길 희망한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