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압력 증가"…美 관세 여건 악화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총력" 뉴시스

2025년 04월 11일(금) 11:56

[나이스데이]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넉 달째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내 정치의 리스크 요인은 줄었지만 미국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서 대외여건이 악화했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의 하방위험'을 언급한 후로 넉 달째 우려감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동향에서는 '통상 불확실성'이 아닌 '대외 여건 악화'로 미 트럼프 관세부과에 따른 리스크가 커졌음을 시사했다.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론나면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든 반면 미 관세부과가 구체화돼 대외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대내적인 불확실성보다는 대외 여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하방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부과 90일 유예로 우리 경제나 기업의 부담이 다소 일정 부분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상호관세율 10%는 적용이 되고 있다. 또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1.0%) 및 서비스업 생산(0.5%), 소매판매(1.5%), 설비투자(18.7%) 및 건설투자(1.5%)에서 전월보다 증가했다.

3월 수출은 전년보다 3.1%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3월 소매판매를 보면 할인카드승인액이 3.2% 증가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22.4% 늘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2.1%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93.4로 전월(95.2)보다 하락해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월 고용은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가공식품·공공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면서 2.1% 상승했다.

금융·외환시장도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3월 주가는 미 상호관세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해 하락했다. 3월 말 원·달러 환율은 전달보다 상승했다.

해외의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관세부과와 보복관세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