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5당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고리로 연대 시도 5개 정당 참여 원탁회의 2차 선언 예정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구성 완화 등 논의 뉴시스

2025년 04월 11일(금) 12:02

[나이스데이]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연대)회의'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문제를 고리로 정책 연대를 시도한다.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원탁회의는 전날(10일) 비공개 실무회의에서 2차 선언문에 담을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추진 문제, 결선투표제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이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공식 추인을 받으면 원탁회의에서 '2차 선언문'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원내 20석이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별위원회에 간사·위원장을 둘 수 있어 비교섭단체보다 원내 영향력이 크다.

이에 조국혁신당 등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정치 개혁 현안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지난 2월에는 원탁회의 차원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다당제 정착,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등의 의제를 선언문에 넣자고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결선투표제 도입 의지도 2차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원탁회의 사정을 잘 아는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이 지난 대선 때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런 부분들을 이미 공약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다"며 "(선언문 등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원탁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뭔가 합의하면 각 당에 돌아가서 공식 회의에서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