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정부효율부' 계기"…행안부도 '정부 비효율' 인식조사 이번달 공무원 7만여명 대상으로 '행정 내부 비효율 현황 인식조사' "비효율 인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 뉴시스

2025년 04월 17일(목) 11:28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비효율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안부가 공동 주최하는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서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4월 공무원 7만여명을 대상으로 '행정 내부 비효율 현황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공직사회에 '가짜 노동'이 얼마나 만연한지,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비효율은 없는지, 예산상 낭비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공무원들의 의견 전반을 묻는 조사로, 공직 내에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효율'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부혁신 미래 포럼에서 인식 조사의 중간 결과가 공개된다.

행안부가 정부 비효율에 관한 공직사회 내부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부 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수행하는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고, 테슬라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공동 수장으로 임명했다.

정부효율부는 정식 부처는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 철폐부터 불필요한 공공지출 감축, 연방 인력 구조조정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낭비를 줄이고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연방공무원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공무원의 성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의 정부효율부가 주목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정부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행안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다.

행안부는 정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불합리한 관행 등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이 연구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개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6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행안부는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정부 혁신을 시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처럼 별도의 부처 신설이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때문이 맞지만, 미국처럼 부처를 신설하거나 가르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