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실력 행사냐" "재판관 지명은 국정안정 위한 결정인데…헌재, 민주당 꼭두각시로 전락" 뉴시스

2025년 04월 17일(목) 12:01

[나이스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 이미선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17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국정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