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로 가야…K방산 인재 적극 양성" 17일 국방과학연구소 찾아 현장 간담회·시찰 "전통적 전투 중요하지만, '효율적일까' 생각" "재정문제 있어 손쉽게 '증세'는 적절치 않아" 같은 날 SNS로 충청지역·방산 정책공약 공개 뉴시스

2025년 04월 17일(목) 17:32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징병제, 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현장 간담회 및 시찰을 마친 뒤 이같이 말하며 "청년들을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또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방산 관련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개발 지원일 것"이라며 "지원금, 예산 증액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물음에는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들이나 국민들도 다 어렵다"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쉽게 증세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가 같은 날 발표한 '충정의 행정·과학 수도' 구상과 관련해 개헌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완전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로 보고 있고, 또 국민적 공감에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버리지 말아야 할 원칙"이라고 했다.

당선될 경우 집무 공간과 관련해선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용산 집무실, 청와대 수리 문제, 세종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더 생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겠고, 보안성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무장한 K-방산 구축 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그는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