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검찰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법안' 대선 전 처리 공감대 박찬대·박성준·진성준, 황운하·정춘생·차규근 '3+3' 회동 주총 내실화법, R&D 사업 예타면제법도 신속처리 합의 뉴시스

2025년 04월 17일(목) 17:34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안을 6.3 대통령 선거 전에 처리하자는 데 17일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진성준·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3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혁신당이 협조를 요청했으며 민주당도 처리가 필요하다고 공감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27명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활비 상설특검법안'(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다.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추석·설날 등 명절 떡값으로 2억500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검찰청의 특활비 관련 자료 무단폐기 의혹 등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혁신당은 대선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는 걸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내에서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당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1주 전에서 2주 전으로 앞당기는 '주주총회 내실화법'(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관) 및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기재위·과방위 소관)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혁신당이 그간 주장해온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안은 이날 회동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언급됐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소통 채널을 구축해 향후 각 당의 주요 추진 법안에 대해 서로 연대하고 합의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