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원에 "해체 준하는 개혁 대상"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공개 민주 "감사원, 尹정권서 앞잡이 자처…조작감사" 뉴시스

2025년 04월 17일(목) 17:44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하에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을 향해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했다.

이에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는 "감사원이 오늘 '통계 조작'과 관련해 최종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 등 관련자 31명에 대한 징계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에도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 앞잡이를 자처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무차별적 감사로 '건수'를 만들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며 "그들이 정치 탄압을 위해 만든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울산 사건, 동해 사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및 의상 사건까지 모두 무죄 혹은 불기소, 선고유예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통계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감사원이 문제 삼는 주간 동향뿐 아니라 민간기관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들이 공개된다"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감사원은 수년에 걸쳐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를 해왔고, 관련자 징계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 명백한 조작 감사"라며 "이럴 거라면 도대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나. 윤석열 정권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되어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이제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