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 생활비는?…"집 줄이는게 현실적 대안"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1~2인가구 비중 81.3%로 대부분 노인가구 자산 85% 이상 부동산 편중…"쓸 수 있는 돈 없어" "주택 다운사이징, 실질적 유동화 전략…제도적 지원 필요" 뉴시스

2025년 04월 21일(월) 11:34

[나이스데이]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더 작은 집이나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집을 줄여 갈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크고, 자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의 '하나금융포커스' 실린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혼자 살거나 2인 가구인 비중은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 10명 중 8명은 1~2인 가구인 셈이다.

자녀의 독립·결혼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기존 주택에서 그대로 사는 고령층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구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7.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대부분의 노인가구는 앞으로도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다. 노인가구의 93.4%는 이사계획이 없고 이사를 하더라도 현재와 동일(37.7%)하거나 더 넓은 곳(40.5%)으로 이사하는 비중이 많았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사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령가구 과반이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등 노후 소득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중 생활비 부족을 느끼는 가구의 비중은 5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보유자산 중 85%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에 집중된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 유동화는 노후생활 안정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유동화 방안으로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작은 집이나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이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윤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거주주택을 팔지 않고 거주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거주환경과 추가 소득이 필요한 고령층에 적합하다"며 "다만 대상 주택의 가격, 가입연령, 주택유형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다운사이징은 재산세, 보험료, 유지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매각 차익은 부채 상환이나 저축·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새 주택 선택, 이사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기존 주택 매각·신규 주택 취득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다운사이징이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유동화 전략으로 꼽히고 있지만,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와 자산활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고령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다운사이징을 통한 주택 매각 차익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부할 경우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 범위가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부 기준 최대 60만 호주 달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호주와 비교했을 때 납입 한도도 낮고 세제 지원 폭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주거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미국과 영국처럼 기존 주택이 팔리기 전 더 작은 주택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릿지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상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