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법사위원들 "박성재, 내란 은폐 알박기 인사 중단해야" 법무부 감찰관·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모에 "검찰 내부 수사 막겠다는 보험용 인사" 비판 뉴시스

2025년 04월 22일(화) 12:11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법무부가 감찰관·감찰부장 등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데 대해 "내란 은폐·알박기 인사"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찰관·대검찰청 감찰부장 두 직위는 향후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 내 동조행위를 감찰할 요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소위 안가 회동 당사자로 향후 검찰 내부 감찰 및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며 "이번 공모는 향후 박 장관 본인과 검찰 내부를 향한 감찰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보험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공모는 임용 기간을 2년으로 특정했다. 이는 박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짬짜미, 검찰 내부 인원을 차출해 내정자로 점지하고 허울뿐인 공모를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외부 채용을 염두에 둔다면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또 "내란 공모 및 관련 증거가 생생히 살아있는 향후 2년을 우선 어찌어찌 뭉개고 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얕은 수작"이라며 "더 이상의 준동은 내란을 옹호하고 연장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를 중지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자중, 또 자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