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위서 설전…국힘 "슈퍼추경 무책임" 민주 "2차 추경 불가피" 국힘 "민주, 지난해 4조 감액 예산 일방 처리" 뉴시스 |
| 2025년 04월 23일(수)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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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감액 예산을 졸속 처리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대규모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측면에서 이번 정부 추경안의 시기·규모 등을 문제 삼는 동시에 '2차 추경'과 '지역화폐' 필요성을 거론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관련) 정부가 타이밍이 늦었다. 늑장을 부렸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일방적으로 (정부안 대비) 4조원 감액된 예산을 (처리했다)"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그리고 나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5일 만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30조 추경을 얘기했지 않나"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닌가. 감액 예산의 졸속 처리 부작용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정부가 항상 견지해야 할 원칙 중 하나가 균형 재정이고 (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서 재정 운영에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위원님들은 자꾸 '돈을 더 쓰자'는 주장이신 것 같다. (경제)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GDP(국내총생산) 갭을 메우는 경기 진작용 대규모 슈퍼 추경은 무책임하다"며 "타이밍 관련해서 지금 못 버틸 정도의 위기인가. (아직 그) 규모·방향도 모른다. 재정은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 재정 효과가 뛰어난 정책에 돈을 안 푸느냐는 것 같다"며 "그보다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무엇을 위한 추경인가. 다 경기 살리자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칼을 뽑았으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유감이고 무책임하다. (또)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규모는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피력했다.
또 안 의원은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을 왜 안 넣었느냐"며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주장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 찔끔 추경이다.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 (또 추경안에 담긴) '상생페이백'은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보탰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추경 예산의 타이밍 시점과 규모에 대해선 매우 아쉽다. 이를 여야 합의 탓으로 돌려서 안 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국회와 여야의 합의로 일해왔나"라며 "벌써 불가피하게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안 쓰고 건전하게 만들어볼까 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 살림을 잘할 생각을 하라"며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너무 잘 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등 안건을 상정하고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