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구, 경제적 취약 심각…절반이 소득 '하위 20%' 보사연, 한부모가족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뉴시스 |
2025년 04월 24일(목)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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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연구보고서를 보면,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사회보장행정데이터(2021년 기준)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한부모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 하위 1~2분위(하위 20%)에 분포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구의 31.4%가 하위 1분위, 20.0%가 2분위에 속했다.
일하는 한부모 가구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1~2분위에 집중돼 있으며 4분위 이하에 약 70%가 분포했다. 상위 10분위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반면 양부모 가구는 각 소득분위 비율이 10% 안팎으로 고른 편이었고, 그 중에서도 맞벌이 가구는 상위 8~10분위가 많았다. 하위 1분위의 비중은 4.2%에 그쳤다.
재산 분위 기준으로도 한부모 가구의 약 48.4%가 하위 1~2분위에 분포했고 상위 10분위에 속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시간 사용 패턴을 분석해보니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가정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족 돌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한부모 가구의 가정 관리 시간은 전체 요일 평균 약 2시간 15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약 1시간 41분 정도로 30분 이상 차이가 났다. 자녀돌봄 사용 시간은 한부모 가구가 전체 요일 평균 약 29분, 맞벌이 가구가 약 52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취학 아동 또는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가구는 2004년 68.9분에서 2019년 83.1분으로 자녀돌봄 시간이 늘어난 반면 일하는 한부모 가구는 126.2분에서 60.0분으로 돌봄 시간이 절반이 넘게 줄었다.
연구진은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일과 생활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 지원 정책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그 효과는 주로 맞벌이 가구에서 관찰됐으며 한부모 가구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한부모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지원 제도가 있어도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자녀돌봄 서비스나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한부모 가구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로 인해 대상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불안정한 저소득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연구진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논의와 함께 "한부모가족 당사자가 자립할 수 있는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혜택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