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불출마 선언하라"…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위헌적 월권, 내란수괴 대행…자격·깜냥 안 돼" "'관세 협의 성과 토대로 출마 결정' 관측 나와" 내란 특검 재발의…명태균·김건희는 통합 특검 뉴시스

2025년 04월 24일(목) 11:37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불출마 선언'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재발의도 공식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시길 바란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 눈치 보기와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 수괴 대행을 자처해왔다"며 "외신에는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엔 아닌 척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덕수 리스크"라며 "한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의 성과를 토대로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오늘 시정연설부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혹여 미국의 잘못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 밤 진행될 통상 협의부터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며 "연설 내용은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여야 한다. 자기망상적 연설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보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내 특검 발의를 할 것"이라며 "(원내지도부가) 발의 시점을 (대선) 경선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하고, 명태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김건희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 범위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은 상설특검에 있는 사건과 명태균 특검을 통합하고, 그동안 추가된 사건들이 있어 기존 명태균 특검, 김건희 상설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내란 특검도 수사 규모, 범위 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놓고, 대법원을 향한 우려 목소리도 거듭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은 시점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는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사건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