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5당,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대선 직후 처리 내란특검과 김건희·명태균 특검 순차 발의 "6월 초 본회의 처리 목표로 법안 심사" 뉴시스

2025년 04월 25일(금) 17:42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피해 오는 6·3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5개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기존 법안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됐다. 이번 특검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야권은 지난 1월 두번째 특검법 처리 당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대상을 첫 특검법 11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이를 다시 11개로 늘렸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선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5개 정당이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한 차례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발의됐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법안에 한 데 담겼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갖도록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같이 모아 통합 특검법을 대표발의 한다"며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국정농단, 불법선거개입 의혹 등 여러가지 내용을 안에 담았다"고 설명헀다.

서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검을 임명해 낱낱이 수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5당은 '쌍특검'을 대선 직후인 6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검에 대한 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