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3분할'·'예산 기능 대통령실로'…'왕노릇' 기재부 개편안 봇물 정일영 의원 주관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하태수 교수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할" "금융위원회를 '부'로 격상해 기재부 금융 기능 이관" 박상인 교수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직접 이관해야" 뉴시스

2025년 04월 28일(월) 17:38

[나이스데이]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시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를 3분할 하자거나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하자는 등의 다양한 개편안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거대화된 기재부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발빠르게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뤄졌다.

정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표면적인 건전재정 지표에 집착해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을 거부했고, 예산 편성권을 쥐고 사실상 상위 부처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됐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부처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할 때"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할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해 기재부 금융 기능을 이관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을 최소 3중망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중기경제정책과 세출 등 기재부 예산 기능을 이관받고, '재정경제부'를 만들어 세입과 국유재산, 외환관리 등 재정·세제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로 끌어올려 기재부의 금융 기능까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금융 관련 특정 이슈는 '금융감독청' '소상공인금융청' 등 금융부 산하의 청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 교수는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분리·신설되면 정부의 전체적인 조정력이 확보되고 감시 기관이 많아져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간다"며 "또 이렇게 거시 경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 개로 분산되면 오류가 걸러질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 간 선의의 경쟁으로 더 치밀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특히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구를 잘못 설계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데 3년이면 충분하다"며 경고했다.

당시 재정경제원 통합 이후 3년 만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효율성만을 좇아 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직접 이관해야 한다'는 보다 과감한 안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부처들은 위축되고, 국회의 예산 심의도 사실상 형해화됐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산 편성 기능이 대통령실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내에 '재정예산수석'을 신설하고, 소규모 '관리예산국'을 둬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각 별도로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기재부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미 공약화가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 신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 전환, 금융당국 재편 등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