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서 '한덕수 출마' 공방…민주 "국가적 불행" 국힘 "李 리스크가 더 커" 이틀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한 대행 출마설 도마에 뉴시스 |
| 2025년 04월 29일(화)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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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움직임이 "우스운 코미디", "국가적 불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혼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꺼내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 후보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보실장을 비롯한 총리실 직원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실은 사실상 한덕수 선거 캠프였다"며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 공직과 공조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에 대한 12·3 비상계엄 책임론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대행은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과 작당해 국정 찬탈을 시도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알박기를 시도했다"며 "노역에 사로잡힌 애처로운 결말은 오로지 한 대행 본인의 책임이지만 한 대행이 저지른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 비겁한 간보기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고 엄정한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 대행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며 "한 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위헌·위법을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공직을 사퇴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 대행의 국회 불출석 문제를 거론하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는 사전 양해도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자리는 비워두고 출마 명분쌓기와 대권 놀음에 몰두하고 있다"며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가 있다. 더 이상 국정을 본인의 대권놀음에 활용하지 말고 국정 혼란, 외교 혼란, 경제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무책임, 무능력, 무도함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석열 폭정의 동조자이자 부역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나오지조차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 폭망의 책임자이자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려고 한 위헌적 행태를 일삼아온 무능력한 헌법주의자가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 보시기에는 SNL보다 더 우스운 코미디"라며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간만 보는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옹호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선 '경제계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한 대행이) 정당한 인사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이 후보는 8개 사건에 12개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트집을 잡느냐"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질의에서 "어제(29일)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경제 성적에 대해 혹평을 하셔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재정을 원없이 쓰고 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 400조원에서 624조원으로 (지출을) 대폭 늘려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보다 무료 5년동안 689조원을 더 썼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도 600조원대에서 1000조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전 정부가 남긴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를 극복하는 와중에 경기침체가 닥쳤고 세수 결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악전고투했다고 생각한다"며 "곧 조기대선이 시행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김성원 의원도 최 부총리와의 질의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기업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경제계의) 3대 위기가 미국 통상위기, 중국 무역 위기, '이재명 리스크'라고 한다"며 "이재명 리스크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나. 신뢰가 없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기업이 느끼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정부에 혼란을 주는 상항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리스크는 미국, 중국보다도 이재명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게 기업의 현실"이라며 최 부총리를 향해 "동의하는가"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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