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소득세 기본공제 300만원까지…법인세 최고세율 21%로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 2000만→300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수에 비례해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뉴시스

2025년 04월 30일(수) 11:46

[나이스데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감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직장인이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도 추진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 부담을 낮춰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자녀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도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0㏄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배우자 간 상속세도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나아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에 맞게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