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산> 전두환·신군부 잔재, 왜곡 뿌리 뽑아야[5·18 45년 3대 과제] 전두환 잔재, 생가터·기념비·식수·친필 등 전국 10여 개 뉴시스 |
| 2025년 05월 01일(목)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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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가 5·18 항쟁 과정에서 자행한 무자비 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하고 오염시킨 사료를 토대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왜곡·폄훼 시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절실하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씨를 우상화하는 잔재는 전국에 1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에 있는 생가터와 일해공원, 기념식수와 표지석, 각 공공기관 내 친필 등이 대표적이다.
전씨 관련 잔재물은 6월 항쟁 이후 군사 독재 청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 등이 일며 상당수가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관리 주체의 무시 또는 저작물을 주장하는 작가의 반대 등의 이유로 잔재들이 여전히 전씨와 신군부 집권을 합리화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전씨의 호를 본떠 이름 지어진 합천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 시도는 지역시민사회 주도로 18년째 이어져 왔지만 제자리다.
국민 10만여 명 동의를 얻은 합천군 내 일해공원 명칭 변경 국회 청원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다시 지자체의 책임으로 넘어왔다.
신군부가 퍼트리고 생산한 5·18 폄훼 유언비어를 여전히 맹신하는 왜곡 세력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군부는 5·18 당시 위법한 계엄 확대에 맞선 주권자들의 저항권 행사를 이른바 '폭동'으로 규정, 계엄군의 무자비한 시민 진압을 정당화했다.
유혈 진압으로 항쟁의 열기가 불 붙자 광주 시내에 '외부 침투설' 유인물을 살포하고 장악한 언론을 통해 항쟁 축소·왜곡 보도하도록 했다.
시민군의 광주교도소 습격설까지 퍼트리며 오월 광주를 전국으로부터 고립시켰고 시민군 와해를 꾀했다. 특히 중앙정보부가 생산하고 5·17 비상 계엄령 확대의 근거가 된 '북한군 침투설'은 아직까지도 5·18 폄훼·왜곡 주장의 단골 소재다.
80위원회, 511연구위원회, 80육군대책위원회, 511분석반 등 각종 군·정보기관 비밀 조직 등도 무자비 진압의 증거를 인멸하고 역사 왜곡을 치밀하게 주도했다.
끊이지 않는 항쟁 왜곡 시도를 막고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해당 법은 왜곡 출판물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 다만 실제 처벌 사례가 드물어 왜곡·폄훼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5·18 항쟁사 왜곡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확보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5·18재단이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이 펴낸 5·18 왜곡 출판물에 대해선 민·형사상 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극우 인터넷 매체가 왜곡·폄훼 확대에 가세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신군부 생산 5·18 왜곡 자료를 토대로 북한군 개입설 등 악의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
신군부가 조작한 사료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5·18왜곡·폄훼 논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시 2차 표현물로 가공, 확대 재생산·유포되고 있다. 5·18 재단이 지난해 한 해동안 파악한 온라인 공간 내 5·18 왜곡 게시물은 40만여 건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5·18 재단이 매년 온라인 공간 내 5·18 왜곡 표현물을 감시·삭제·고발하고 있지만, 민간 단체 차원에서 역량과 인력 면에서 역부족일 수 밖에 없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단 관계자는 "전두환씨를 전임 대통령으로서 우상화하고 기리는 잔재는 아직도 군사 독재 시절을 미화하고 정당·합리화하는데 쓰이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신군부 집권 시기 부정축재한 재산이 사회 곳곳에 흘러 들어가 5·18 왜곡 세력의 종잣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45주기를 신군부 잔재 청산의 원년으로 삼아 뒤틀린 과거사를 바로잡고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어두운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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