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공백' 경제팀, 관세·경기침체 위기 돌파 안간힘[경제전망대] 한미, 첫번째 기술 협의 마쳐…통상협의 준비 지속 기재부, 7일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신속 집행 나설듯 이창용 한은 총재, ASEAN+3 회의 참석차 밀라노 방문 뉴시스

2025년 05월 03일(토) 17:07

[나이스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경제팀은 비상이 걸렸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경제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다음주(5월 5~9일) 정부는 대선 전까지 미국의 관세와 경기 침체 등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예정이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주에도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위한 준비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대표단은 지난 1일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첫번째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앞두고 협의의 윤곽을 잡는 성격의 자리였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상호관세 면제를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공감을 이뤘다.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환율정책, 에너지 투자 등 분야에서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을 발표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9조5000억원 가량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 자금 집행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라며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각국을 상대로 한 경제 외교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한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다. 기재부에서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 총재는 오는 8~9일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BIS(국제결제은행) 총재회의에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