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성평등 퇴행…'젠더갈등' 벗어나 고용·돌봄격차 해소해야" 민주당 의원 16명, 새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노동 기회 보장 및 돌봄균형 돼야 출산율 올라" "성별고용·돌봄격차 해소 위해 일터혁신 등 필요" 여가부 기능 강화도…"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뉴시스

2025년 05월 09일(금) 16:32

[나이스데이]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젠더갈등'에서 벗어나 성별 고용격차 및 돌봄격차 해소와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6명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고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성평등 정책의 회복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인들은 출산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키워왔고 부정적인 출산 의향은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며 "인구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출산 행위의 당사자이자 최종 결정자인 청년 여성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30세~34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3년 이내 아이를 낳을 의향' 조사에서 성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이 더 높지만, 한국의 경우 여성의 출산 의향이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일·생활 균형 문제, 모성패널티 등이 거론된다.

신 교수는 "세계 성격 격차지수를 척도로 국가 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하면 출산율과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반등을 위한 조건이 '성평등'"이라며 "사회가 여성에게 노동력 참여와 돌봄을 균형 있게 추구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때 높은 수준의 출산율 균형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성별 고용격차와 돌봄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은아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젠더나 성평등 이슈는 2010년대 후반 젠더갈등 담론의 부상과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을 거치면서 공론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리스크가 큰 주제로 인식돼왔다"며 "젠더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로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핵심 추진 과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성별 고용격차 해소 ▲성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일터 혁신과 남성의 가족 내 역할 변화 지원 ▲돌봄경제 투자와 성평등의 선순환 구조 창출 ▲모든 의사결정직 유리천장 깨기와 실질적 대표성 보장 ▲젠더 기반 폭력·혐오 예방 패러다임 전환 ▲성평등 전담 기구의 리더십 강화와 실질적 성주류화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나왔던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획·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여가부 내 성평등 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는 담당국을 설치해 범부처 국가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8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정규 직제화 및 전 부처 확대, 범부처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링 할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