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김문수, 경제 성장 한목소리…사법개혁·안보에는 온도차 李 "AI 100조 투자·빅5 문화강국"…공약 1순위 경제 강국 뉴시스 |
| 2025년 05월 12일(월)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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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사법개혁 항목에서는 방향성에서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등 군(軍)·검찰을 정조준했고, 김 후보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등을 구체 공약으로 설정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됐다.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1호 공약 뜯어보니…李 "AI 100조 투자·빅5 문화강국" 金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방산을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문화수출 50조원을 달성,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K-방산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등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와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판매도 장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후보는 규제와 세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에는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을 통한 경제 대전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구상까지 함께 담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렸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공약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체 철폐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도 21%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쟁국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발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정례회의'도 정례화한다.
◇정치·사법 개혁…李 '검찰 수사·기소' 분리 金 '선관위 감사·공수처 폐지'
이 후보는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공약 2순위에 정치·사법 분야 공약을 대거 쏟아냈다.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방점을 찍으며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군·검찰·사법부·감사원을 겨눴다.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방첩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또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별도로 검찰 조직 내에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파면제도 약속했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는 등 사법부도 견제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필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사법·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 기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의 경우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 감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 감사 근거도 마련한다.
공수처 폐지도 추진한다. 앞서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안보 공약…李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vs 金 '핵추진 잠수함 개발' 검토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4순위로 배치했다.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등을 내걸었다.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을 공식화한 점이 눈에 띈다.
대북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맞춰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 관계를 다시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북한 핵 억제력 강화가 핵심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핵 잠재력도 강화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하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