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공약 비교]권력기관 개혁…이재명 "검찰 힘빼기"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李,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대법관 정원 확대 뉴시스 |
| 2025년 05월 14일(수)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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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권력 기관 개편 방안으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비롯해 군·감사원을 정조준하는 공약을 대거 내걸었다.
반면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감사원 기능 강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강화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재명, 檢 수사·기소 분리 및 대법관 정원 확대
이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2순위에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권력 기관 개편 방안들을 배치했다. 여기에는 ▲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 세 가지가 목표로 담겼다.
먼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해선 '개혁 완성·완수'를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 개혁을 통해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군과 관련해선 '국방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3군(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등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경우 '감사 개시·고발 여부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와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외부 인사 임명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선 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법제화 등의 민생 사법 제도 개선과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기와 대통령 임기 일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제·민생 살리기를 뺀 문제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검찰 개혁이고, 그 핵심은 수사권을 빼내는 것"이라며 "(대법관 확대는) 잘못된 사법 쿠데타를 바꾸기 위한 것(목적)도 있고, 일이 많아 (사건)기록을 못 보고 판결한다면 국민의 권익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문수, 공수처 폐지·선관위 감사…공직 사회 부정부패 개혁
김 후보는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모토 하에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수처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기관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 감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뉴시스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공정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독립기관의 지위를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를 시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임명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기관장 눈치 보기나 제 식구 봐주기 감사 등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탄 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 담겼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환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간첩법의 정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성립 목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준석, 공수처 폐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권력 기관 개혁과 관련, 연세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검사 파면 제도와 대법관 증원 등을 공약한 것을 두고 "원래 감옥에 가보면 이유 있어서 잡혀 왔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 한다"며 "본인의 피해의식에 의한 것이다. 보복으로 비칠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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