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예산 5% R&D에 투자하고 정보통신부총리 신설…과학기술 공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과학기술인 처우 강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 5년 내 10조로 확대 '2032년 달·2045년 화성 탐사'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 뉴시스

2025년 05월 14일(수) 11:53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우주·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AI(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새로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R&D 투자시스템 혁신도 약속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식이다. 아울러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도 낮추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공·실패 평가 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 지표도 개발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연차별 보고와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은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늘린다.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대상도 현재의 10배인 1만명까지 확대한다.

직무 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대체 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우주경제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 궤도 수송선 및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영상레이더 안테나 전장품, 전기 추력기, 지구 관측 탑재체 개발에 나선다.

1000억원 규모의 우주펀드를 만들어 관련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제조 역량)과 대전(R&D 및 인재 개발), 전남(발사체)을 특화지구로 선정하고,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한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