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임기단축 개헌은 국면 전환 술수…'연임제' 해명 요구는 정치 공세" 윤여준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은 얕은 술수에 불과" 강금실 "장기 집권 의도 공격 어불성설…정치 공세" 이석연 "이재명 깎아내리기…재임 대통령 적용 안 돼" 뉴시스

2025년 05월 19일(월) 12:07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하려는 얕은 술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을 놓고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사죄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 국가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느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들을) 단호히 심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미래로 갈 수 없고, 제7공화국을 열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라고 단호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반자유, 반민주, 반헌법 세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가 '연임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장기 집권'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헌법 제128조2항을 거론하며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 후보의 (개헌 관련) 발언은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 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둔 내용으로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강 위원장은 "전두환 독재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해당 규정을 넣은 것"이라며 "대통령 단임제가 그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7공화국 헌법을 여는 개헌이 국회에서 진행된다면 이 후보는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연임과 중임을 가지고 마치 거창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집권이 가까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에 지금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을 두고 "임기 단축하겠다고 나오는 건 국정 파탄을 일으킨 대통령이나 열세에 직면한 후보들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주장했던 상투적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는 '연임'과 '중임'도 구분하지 못하냐"며 "모른다면 정말 한심하고, 고의로 개념을 비틀었다면 파렴치한 의도"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