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문수 공약, 권위주의 회귀 조짐…이준석은 구조개혁 실종" "두 후보 모두 핵심 개혁에 인식·대안 부재하거나 미흡" "金, 선거제도 대표성·비례성 개혁 않고 통제·제한 공약" "李, 디지털·과학기술·청년 집중…정치개혁의 핵심 역행" 뉴시스

2025년 05월 19일(월) 16:04

[나이스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두고 권위주의 회귀 조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놓고는 구조개혁 전반이 실종됐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대선 공약화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두 후보 모두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 제시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김 후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시장 자율과 민간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공약 전반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의 회귀 조짐도 보인다"면서 "정치 분야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견제력 강화, 헌법기관 독립성 보장 등 구조적 권력 개혁 과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 권위주의적 통치 질서로의 회귀를 우려하게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이 후보를 두고는 "디지털 산업, 과학기술, 청년정책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치 분야에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인 국회의 권한 강화, 헌법기관의 독립성 보장, 권력기관 견제 체계 구축 등에는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접근을 취한다"고 부연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기획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3부 총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일부 개혁 공약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감시 기능과 총리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 큰 그림이 없으면 형식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김 후보의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허용 ▲전술핵 재배치·핵 공유 공약 ▲상속세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법인세 인하 등 공약 재검토·철회를 제안했다.

이 후보 공약 중에는 ▲공수처 폐지 공약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통합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비례형 전환 폐기 등에 재검토·철회를 권고했다.

임 위원장은 "두 후보가 조기 대선의 구조개혁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 전반에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종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양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 부동산 공공성 회복, 재벌개혁, 복지·의료 인프라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핵심 구조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헌정질서 복원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개혁과제 공약화 수준을 중간평가하고, 실현 가능성과 예산 타당성, 부작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을 평가한 기자회견에서는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실종과 시장친화적 정책 노선 전환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