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 9개 단체와 정책협약…"소상공인 권리 보장하는 정책 전환 필요" 국회 의원회관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전달식 개최 뉴시스

2025년 05월 19일(월) 16:0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전달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대한미용사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9개 주요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은 너무나 큰 희생을 감내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연말부터 불법 비상계엄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66만 소상공인은 우리 민생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이제는 보호와 지원을 넘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 권리와 역할을 정당하게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약식은 선언을 넘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과제로 반영됨으로써 민생회복에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그 중심에 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과 업종별 단체가 굳건히 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서명 행사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민생 회복에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될 수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이 지금 실업자가 돼 노동자가 될 수 있는 판국으로, 을과 을의 싸움이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시키는 것을 보류해 줄 것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메이크업 업종은 젊은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하고, 메이크업 업종 후원이 많아져야 한다"며 "청년이 창업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해결돼야 저희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벤처업계는 성장이 정체돼 가고 있는데 우리 여성벤처협회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 자체가 매년 평균 한 5%, 작년엔 1.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