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 내수용 그늘 벗어난다…수출금융 13조 지원·'깜깜이 스드메' 수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뉴시스 |
| 2025년 05월 21일(수)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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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 13조원까지 확대하고, 결혼식장·웨딩업체 가격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법'도 제정한다.
서비스 산업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해 관련 통계도 정밀화·체계화한다. 아울러 관광숙박시설의 지리적 불균형 등을 해소해 숙박업 관리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 경쟁력과 생산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수출 활성화 ▲신산업 중심 생산성 혁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스드메 정보공개 의무화"…결혼서비스법으로 피해 막는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결혼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 업체에 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서비스 가격 공개 및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결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예식장을 기존 154개소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해 산업 발전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12.8조원 금융 지원에 통계 고도화까지…'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통계 고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출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2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15.9%)이 늘어난 규모다.
또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심층 분석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은행·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통계 고도화 분야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수출 실적을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지식서비스 등 업종별로,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서울·지방 등 지역 단위별로 보다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정책의 세밀함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콘텐츠'와 '방산 MRO'(군수 장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작업)처럼 성장성이 크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업종을 지정해, 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풀고 체계 정비…서비스업 생산성 높인다
영세 숙박업 구조 개선과 서비스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도 끌어올린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업 규모화·표준화 방안 연구와 서비스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구조적 비효율을 줄이고, 정책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숙박업 분야는 관련 법령과 관리 체계가 부처마다 상이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선 숙박업 유형 재정비, 위생·안전 기준 통합,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등의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현행 규제가 영세 서비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향상 대책도 병행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이상의 고용·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을 지닌 미래 주력 산업"이라며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고도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함께 견인하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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