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반도체 관세 반대 의견 제출… "AI경쟁·투자 차질" 미 상무부에 안보영향 의견서 보내…日·대만도 반대 "한국 HBM·D램은 미 AI 인프라 확장에 필수" 韓반도체협회·디스플레이협회·하이닉스도 우려 뉴시스

2025년 05월 22일(목) 11:47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관련 조치가 미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과 대미투자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한국 반도체 업계 역시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일본과 대만,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도 반대의견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SME), 파생상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206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반도체의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예고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D램은 미국 AI인프라를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43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하며,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자제품 등 반도체 파생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올라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SK하이닉스 등 업계도 의견서를 내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대만, 일본, 유럽연합(EU)도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만은 "미국이 대만산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기술혁신과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대만 기업의 대미투자 의지도 약화될 것이다"며 "미국의 AI, 방위기술, 및 첨단 기술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도 "양국 공동의 전략적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역시 기존의 반도체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