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독립' 논의…李 판결 입장 낼까 재판 독립·공정성 침해 가능성 우려 안건 126명 중 70명 반대…의결 가능성 불투명 뉴시스

2025년 05월 26일(월) 09:33

[나이스데이]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을 논의한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법관 대표들은 임시회의 소집의 계기가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안건 내용에 이 대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대표회의가 내부 판사들에게만 공개한 안건2 전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 126명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 선고 절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