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공약 비교]저출생 정책…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김문수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이재명 "자녀수 비례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돌봄 기본사회 구상" 뉴시스 |
| 2025년 05월 26일(월)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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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와 자녀 수에 비례한 세액 공제 한도 상향·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난임 치료, 출산 지원 확대 등 방안은 두 후보가 공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아동수당 18세 미만까지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율·한도 상향"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소득 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등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앞세웠다.
먼저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18세 미만까지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부부 소득·가족 수를 고려하는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무렵까지 초등학생 자녀들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돌봄 기본사회' 구상도 꺼내 들었다. 개별 부부, 가족의 아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며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 누구나 일하고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 부부 치료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등이 담겼다.
◆김문수 "부동산 해방으로 저출산 해결…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부 지원 확대"
김 후보의 저출생 공약 핵심은 '청년의 결혼과 육아 기피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을 저출생 공약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국가가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지원하면서 출생률 상승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고,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 아이돌봄까지 전면으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시간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육아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시범 도입한다.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를 신설해 기업과 연계 인턴십을 실시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경력 단절이 없는 일터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1인사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까지 확대하고,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바우처 지급으로 워킹맘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난임 치료로 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기간인 6일 전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이 일정 부분 보조할 계획이다.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 자녀 출산·양육기 가구에 주택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출생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다.
이 후보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59㎡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적 용적률 초과 용적률 주택분에 대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저출생 사회에서 다자녀 출생을 유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이동권을 생활 인프라에서 보상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