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종반전 다가오면서 고소·고발 난타전…'김문수 곶감 선물' '이재명 부정선거 거짓말' 민주, 상주 곶감 선물부터 민주화운동 보상금 거부 발언까지 金 고발 국힘, 부정선거·커피 원가 120원·HMM 본사 이전 발언 등 李 고발 뉴시스

2025년 05월 26일(월) 10:16

[나이스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이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양당의 고소·고발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 다수를 고발했다.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을 중심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상주 풍물시장 유세 도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 같은날 김천역 유세에서 또다른 유권자에게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 후보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총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금전적 수익을 거뒀고 이는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가 지난 1일 '이재명 판결 관련 김문수 후보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꼼수로 재판을 미뤄왔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 거부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스스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단일화 시도 의혹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

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고발로 대응했다. 김 위원장이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 후보 발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김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시흥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을 각각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 '거북섬 사태부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한 주진우·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후보의 불법 유흥주점 방문 의혹'을 제기한 이상휘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방문한 업체는 '라이브 카페' 형식 일반 주점으로 이 이원 주장대로 접대부가 있는 불법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적극 맞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후보가 23일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며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팩트체크단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부정선거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거짓말한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네거티브검증 공동대응단은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네거티브단은 "(이재명 후보가) '회사(HMM)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라고 했으나, 1800명 직원들은 이전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으나 수원고법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정부가 강제적 유료화를 시킨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네거티브단은 "위 발언들은 모두 대통령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혐의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이재명 후보가 연루돼 있다며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를 유튜브 슈퍼챗 수익 의혹을 걸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맞불 차원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네거티브검증 공동대응단은 "민주당은 이미 무혐의된 사안으로 먼저 김문수 후보를 형사고발했다. 적반하장"이라며 "진짜 문제는 민주당의 돈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민주당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무고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네거티브검증 공동대응단은 "(이 후보가)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후보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