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검사 영장청구권·검찰청 폐지" 개혁 과제 발표 혁신당 '3대 대개혁·8대 분야' 과제 발표…"공수처 강화" 뉴시스 |
| 2025년 05월 27일(화)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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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황운하·박은정·김재원·이해민·차규근·김재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대개혁·8대 분야·20대 과제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특정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헌법을 개정해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정치 개혁 ▲헌법에 사회권 선진국 명시 ▲기획재정부 개혁 ▲조세·재정 혁신 ▲2026년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추진 ▲행정수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 ▲AI(인공지능) 혁신·기후경제 대전환 등의 8대 분야 과제도 소개했다.
정치 개혁 방안으로는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또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비교섭단체도 정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정당보조금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또 사회권 선진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동권과 교육권, 보건권 등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사회권의 최상위 법으로서 '사회권 보장기본법 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예산실(예산총괄심의관실·재정정책국) 기능을 대통령 소속 예산처 산하로 분리하고, 기재부는 남은 기능을 도맡는 '재무부'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리실로 이관한다.
조세·재정 혁신 과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망친 나라 살림을 원상복구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개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제감면을 줄일 때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추진하겠다"며 "조속히 개헌을 공론화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또 "행정수도 완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99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과, 기후경제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 대한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30%에서 80%로 높이는 3080 햇빛 바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환경공익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