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연내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나이스데이]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개정 등 올해 상반기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해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이스데이] 경찰 민원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26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국민이 경찰 민원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경찰 민원 사…

[나이스데이] 정부가 83년간 해저에 방치돼온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한일 공동으로 유전자(DNA) 감정에 나선다. DNA 대조를 위해 조만간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 의향도…

[나이스데이] 교육부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방향성은…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역 암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암 치료와 생존자 돌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암 연구 기반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

[나이스데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 현재보다 2배 확대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은 1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난…

[나이스데이] 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분쟁이 발생…

[나이스데이] 한전KPS가 신임 사장을 공모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 내정자를 임명하지도, 새 공모를 진행하지도 못했던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의 인선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 …

[나이스데이]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정조준한 세제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나이스데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입법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대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진행했다. 미국 방문 중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

[나이스데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복잡화·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단일 기관 대응의 한계가 …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사업장 감독 물량도 2027년까지 14만개로 대폭 늘리고, 특별승진을 신설해 업무…

[나이스데이]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