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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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크게 3가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상병 사망 외압 의혹을,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은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부장 2명 등 신임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받았다. 수사 인력이 충원되면서 채상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여 만인 지난 4월 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5월 초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안보실 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통화했던 대통령 부속실 내선 번호인 '02-800-7070'의 서버기록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도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 전 사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소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명태균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명씨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끝내고 김 여사에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라며 명씨와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또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언급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최소 3개 이상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방선거·총선 공천·당 대표 경선에 관여하는 등 당무에 부당 개입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전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선거법 사건은 오는 8월 3일까지 공소시효가 2개월 정도 남아있어 윤 전 대통령 소환 등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4월 말부터 위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