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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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부의 나라살림을 관리하는 재정기획관을 부활시키는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신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자리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정안정성을 중요시하던 조세연구원 출신 박종규 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해온 '예산권 분리'를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여건에서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견제하면서 국정과제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시간 가량 도시락 회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부터 현안 보고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차 추경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부처별 추경 편성과 연내 집행, 내년도 예산안 등 논의가 산적한 상황이다. 당장 편성할 추경의 규모와 투입 분야를 결정해야 하기에 조직 개편 논의는 추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조직개편을 실시한다면 시기상으로는 올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9월 후나 내년도 지방선거 후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개편안으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어디로 편입될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다.
한편 기재부 일선 국과장들 사이에서는 경제정책과 예산이 분리되면 정책에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관련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비서실이 부처간의 의견을 직접 조율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역대 정부를 보면 기재부는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왔다. 기재부의 최전신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었다.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했고, 재무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통화, 외환 정책을 담당했다.
지금의 기재부 형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통합 개편됐다. 이때 금융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한 금융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관됐다.
한편 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누가 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5선 중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치인으로 경제부총리에 힘을 싣게 되면 향후 예산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 당장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직개편을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권을 분리하게 되면 차기 경제부총리로 온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이 줄어드니 이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