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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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9일 공정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정위 내부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대안 제시를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가장 최근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 것은 지난 2017년 김상조 전 공정위 위원장 시절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공시점검과 등 5개과 규모로 국장을 포함해 54명으로 구성됐다.
한시 조직으로 출발한 기업집단국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규 조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주회사과는 지주회사팀으로 축소됐고 정원 역시 일부 감축됐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위에 새로운 국이 신설될 경우 기업집단국에 이어 8년만이다.
공정위 안팎으로는 플랫폼국 신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관련 사건과 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를 시작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배달앱까지 플랫폼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국 e커머스의 급부상에 맞춰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알리·테무의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티메프 사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들에게 대금을 정산 하지 못해 촉발된 사건이었다.
결국 공정위는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675억원을 제때 환급하지 않은 티메프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지난 연말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상생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플랫폼과 관련된 입법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판매 대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해 조사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카르텔조사국 산하에 경제분석과가 있고, 경제분석이 필요한 부서와 협업하는 형태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공정위가 전달 받은 바는 없다"고 전했다.
새로운 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방사무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광주·대전·대구사무소는 과장급인 사무소장을 필두로 과장급 이하의 공정위 직원들로 구성된다.
공정위에 외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사무소에서 이를 담당하게 되는데, 수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데 반해 인력이 적어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등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제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력 확충 필요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