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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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억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서울대 10대 만들기' 등 일부 공약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단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지난 10일 발표한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월평균 학원비는 135만6365원, 경기 5개 지역은 122만6711원이다. 전년 대비 서울은 3.5%, 경기는 10.1% 올랐다.
다만 이는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은 제외된 금액인데,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영어학원 유치부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이었다.
인구 감소, 경기 불황에도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2023년(27조1000억원)보다 7.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쟁이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낳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노인 빈곤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안상진 교육의봄 교육연구팀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부모들의 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너무 커서 노후를 저당 잡히고 그 돈을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팀장도 "우리나라는 대입 경쟁으로 귀결돼 초등학교 혹은 영유아 단계부터 대입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며 "과도한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보수와 진보에 관계 없이 역대 정권들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잡는데 실패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속으로 운영한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는 입시 및 사교육 대책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기교육 등 고비용 학원 교습비 상한선을 설정하고, 조기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4세고시 방지법' 제정, 영어유치원과 같은 영어몰입교육 강력 규제, 유아사교육비 지정 통계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과도한 학원 레벨테스트 규제, 국가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 절대평가 위주 대입제도 도입, 특수목적고 일반고 전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담겼다.
교육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들이 사교육 경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 팀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이 대학 서열 체제를 기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며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줘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백 팀장도 "현행법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와 선전을 할 수 없다고만 돼 있는데 선언적으로만 규정을 해놨을 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처벌 조항이 없다"며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보완된다면 그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도한 사교육 등 교육 난제에 대한 해법 마련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지는 않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숙의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백 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사교육비 해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어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었다"며 "이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 공약을 냈던 게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는 많이 부재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