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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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보 협력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안보 레버리지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표면적으로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이다.
방위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다면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바이든 정부부터 이어지던 한·미 방산 협력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가 안보협력과 방산 수출의 연계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방산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고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의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RDP-A 등 한미 방산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함정 MRO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협력 등을 내세워 인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유럽·중동 등 미국업체와의 경쟁지역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함정 MRO 협력을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 및 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럽·중동 등의 지역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지원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