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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미분양 증가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건설공사계약액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공능력평가 111위의 광주지역 영무토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 신청 중견 건설사는 11곳으로 증가했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삼정이앤씨(122위) ▲대흥건설(96위) 등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지역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일부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이나 할인 분양 등 자구책 마련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분양 폭탄에 깡통 전세까지 겹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641곳으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만6422가구까지 증가했다. 특히 전북(41.7%), 경북(21.8%), 대구(16.1%) 등은 3월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 건설사들의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지원 등을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매입 물량이 3000가구 규모로 적은 데다 매입 상한가 규정 등의 영향으로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사계약액도 수도권에 편중됐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소재지별 계약액(전년 대비)은 경기지역이 10.9% 증가한 7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계약액의 3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지역 계약액은 3.2%가 줄어 30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계약액의 1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계약액은 44.2% 증가해 17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수도권 지역의 전체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25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의 계약액은 12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선 새 정부에서 지방의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과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일정 부분은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입 물량이 너무 적고, 수요가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09년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