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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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SKT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으며 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며 "중국 해커집단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망을 공격할 때 사용해온 수법, 단순 사이버범죄를 넘어 침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만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민간 인프라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연결된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SKT와 과기정통부의 조사 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며 "정무위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실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SKT는 SK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다. 국내 통신 인프라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사장이 할 께 아니라 회장이 직접 국민께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며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거두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끝까지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SKT도 적극 조사에 임해달라.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사이버테러범국가대응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SKT 해킹은) 단발성 사고로 보이지 않는 게 핵심이다. 1년 간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정교적으로 침투한 사건이라 원하는 바 명확할 것"이라며 "(해킹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는 (규명하기 위해서는) SKT에 국한한 사태 수습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실 산하에 사이버테러범국가대응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만 참석했는데 사이버테러범국가대응위원회에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