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해야…수용성에 큰 차이"
검색 입력폼
탑뉴스

李대통령 "정책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해야…수용성에 큰 차이"

"똑같은 정책이어도 의견 듣는 것과 일방적 통보하는 것 달라"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 때문…완전히 다른 결과 만들기도"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수용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과 내용이 똑같아도 수용성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들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 문화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며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스토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주고, 어떻게 처리해서 주고, 어떻게 포장해서 주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의견이 존중 받았냐, 무시 당했냐 이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있지만 가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똑같은 일상의 일부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결정과 판단이 5200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가끔씩은 국가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깊이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