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GDP 5% 국방비' 기준에 "韓 국방비 비율 매우 높아"

미 "GDP 5% 국방 지출, 글로벌 기준으로 설정"
한국 2025년 국방비 61조원…GDP 대비 2.32%
국방비, GDP 대비 5% 상향 시 2배 이상 증액해야

입력 : 2025. 06.20(금) 12:09
뉴시스

[나이스데이] 국방부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뉴시스 질의의 답변으로 온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을 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 5%(약 13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

국방부가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높다고 밝힌 것은 5%로 올리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맹국 대비 GDP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함께 지속적인 국방부 증액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10년 전인 2015년 37조4560억원과 비교해 63.1% 늘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16%에서 2.32%로 0.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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