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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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각각 검찰청, 방통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시작 30분여만에 보고를 중단했다.
업무보고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판단인데 지난 18일 업무보고 시작 후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검찰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건 제외하고 일반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보고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기획위에 보강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보강 자료를 늦게라도 냈다고 말했다"며 "검찰 구두 업무보고는 다 생략이 됐고 자료로는 나중에 냈다고 설명한 것인 만큼 핵심적인 보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알맹이가 다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청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 측 해명은 추가적인 자료도 내긴 냈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검찰청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한주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검찰은)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시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공약 이행 계획 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토론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지적 정도에 따라 보완해 보고를 받든지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