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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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바,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획재정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이 우선 검토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최우선 과제로 정부 조직 개편을 내걸어 국정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는 별도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해당 TF는 이날도 별도의 회의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항과 각 부처별 수요를 취합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조직 개편 수요는 다 일차적으로 정리했고 시민 사회, 언론 등 전문가들 혹은 부처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요구되는 조직개편 수요는 별도로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정기획분과 TF뿐 아니라 해당 분과의 기획위원이 참여해서 부처 관련 논의를 할 때는 같이 논의하는 형식"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온도차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권 분리가 빠져 있었다는 이유로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같은 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의 법무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과정에서 제안된 여야 공통 공약을 취합, 공유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들에 요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여야 공통 공약 분류를 진행하는 게 있다"며 "국조실과 각 정당 것을 교차하면 공통 공약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 세부 안을 요청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중단 등을 두고 "기관장 호통 치기"라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재 장관들을 업무보고에 부른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차관도 보고를 안 한다. 국정기획위는 철저히 실무자들 급에서 보고를 받고 있어서 실질적 실무자와 토론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홍성국 최고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TF 구성도 마쳤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