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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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70년 사법시스템에서 이런 상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절대왕정에서나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까. 그것도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수위 설치 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 민생에 심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여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을 박탈해 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에 나눠주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우려되는 것은 소위 수사권의 문민통제라는 명분 아래 국수위를 발족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국수본과 공수처까지 모두 산하에 통합하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11명 중 9명을 정부에서 임의로 임명하고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 그리고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괴물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문민통제라고 명칭을 하고는 실제로는 하나의 권력이 수사기관의 권한과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문민독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 중 한 명인 장동혁 의원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국수위에 임명하고 수사에 대해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름종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특정 정권, 특정인 입맛에 맞도록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과 함께 막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