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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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2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다만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대선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대치하면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6월 임시회 내 추경안 처리 헙조를 촉구하고 있다. 예결위원장 선출 등을 위해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는 심리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추경을 신속히 심사해 경기 회복의 물꼬를 트는 한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결위원장과 비어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27일 본회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27일 (본회의를) 하지 않으면 (6월)임시회 내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한 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국회 관례에 따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관련해 "어제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했고 오늘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더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까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 양보하거나 조정할 의향 없는 걸로 비춰진다"며 "상임위원장 중 특히 법사위는 국회의장 배출 안 한 2당이 하는 것이 국회 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재고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되고서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야 하는 다른 상황을 고려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불필요한 의혹이 번지지 않도록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심사숙고해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요구대로 재고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